진짜 쉽다! 이지경리, 계정과목, 경리회계, 4대보험, 퇴직금, 원천징수, 부가가치세, 증빙관리, 세금실무의 모든 정보 제공

'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ezkyungli 2008-01-18 16697

'08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

－ 재정경제부, 2008. 1. －

I. 개 정 방 향

□ '07년 세법개정(12개)에 따른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최근 주요 대책^*에서 발표된 세제지원 등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등 14개 세법시행령^** 개정

*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대책('07. 6. 25), 3단계 서비스업 대책('07. 12. 10)

** 소득세법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시행령, 주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주도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 주요 개정내용

○연구개발·설비투자 지원, 문화산업 지원, 가업상속 지원요건 구체화, 기업과세 합리화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지원 강화

○근로자·영세사업자 지원 확대, 마이크로 크레딧사업·노인요양서비스 지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기부금 및 공익법인 관련세제 보완, 감면 축소 등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농가지원 등 FTA 후속대책과 균형발전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신용카드 국세납부 등 납세편의 및 납세자권익을 제고하고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세제를 선진화

<참고> '07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 '07년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등 12개 세법 개정안 통과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소비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관세법, 주세법, 인지세법, 증권거래세법

II. 주요 내용

1.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1]

근로자와 자영사업자 세부담경감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소득영 별표 2)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내용 반영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상 특별공제금액을 납세자의 실공제수준에 근접하도록 조정

< 간이세액표상 반영된 특별공제액 >

	현 행	개 정
2인 이하 가구	100만원+총급여의 2.5%	110만원 +총급여의 2.5%
3인 이상 가구	240만원+총급여의 5.0%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000만원 초과분의 5.0%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적용시기] 공포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 소매업,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특례 연장(부가영 §74의3)

현 행

개 정 안

□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조, 전기·가스, 소매업：20%

(소매업은 '07. 12월까지 15%)

○농·어업, 건설, 부동산임대：30%

○음식, 숙박, 운수, 통신업：40%(음식·숙박업은 '07. 12월까지 30%)

* 부가가치율：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율 등을 감안하여 규정

□ 소매업, 음식·숙박업 부가가치율 특례 일몰연장

○소매업：15%('09. 12월까지)

○(현행과 동일)

○음식·숙박업：30%('09. 12월까지)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지원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성실납세제도 도입 (법인령 §120의2~10, 소득영 §150의2~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성실납세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방법·절차

○성실납세방식 신청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법인), 2개월(개인)

○성실납세자문위원회 설치

세무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15인 이내의 공무원·민간전문가로 구성

성실납세방식의 적용 승인 및 취소여부와 관련한 자문기능 수행

○과세방법의 단순화

감가상각방법：정액법으로 단일화, 단일내용연수(5년, 건물 20년)

* 원칙：자산종류별·업종별로 정액법·정율법 등의 방법 및 상이한 내용연수(5~20년) 적용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임직원 총급여액의 20%

* 원칙：퇴직금추계액의 35% 한도적용

* 성실납세제도(ⓐ & ⓑ)

ⓐ 성실납세방식 적용대상：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5억원 이하인 법인, 업종별로 1.5~6억원 이하인 개인

ⓑ ERP·POS 설치법인, 영화상영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영화관, 사업용계좌 설치 법인·사업자 등으로서 거래내역을 성실히 기장한 자

[개정이유] 투명성이 담보되는 성실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2]

저소득층·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1. 비영리법인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지원 (법인영§2)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이 운용하는 다음의 사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비과세

○축산업, 농업

○연구 개발업

○유치원, 학교 경영 사업

○사회복지사업

○연금·공제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함) 등

<신 설>

□ 비영리 법인의 비수익사업 추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재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생활비·교육비·창업비 등의 용도로 대출하는 사업

※ 구체적인 요건：무담보 대출 등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금융소외계층에게 자활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안금융기관에 대해 세제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지원(소득영 §110①, 부가영 §29)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

○진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의약품 구입비 등

<신 설>

□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

○의사·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신 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

* 재가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08. 7. 1) 시행 지원

*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

[적용시기] 2008. 7. 1 이후 지출하거나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 지급조건 완화(조특영 §100조의7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은 다음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지급

○(원칙)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예외) 급여수령통장사본. 다만, 고용주가 휴·폐업한 경우만 인정

○(현행과 같음)

○고용주가 휴·폐업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근거자료로 인정

[개정이유]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판정과 관련한 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4.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 변환출력기 영세율 적용 (조특영 §105)

현 행

개 정 안

□ 장애인용 보장구 구입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의수족 등 20개 품목

<신 설>

□ 영세율 대상품목 추가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개정이유]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 교육 및 고용기회 부여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펀드를 통한 주택매입 임대사업 지원(법인영 §92의2②·종부영 §3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추가과세^* 및 종부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 요건

* 내국법인이 주택 양도시 일반 법인세 외에 양도소득의 30%를 추가과세

○매입임대주택

면적：국민주택(85㎡) 이하

* 종부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호수·임대기간：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

○건설임대주택

면적：149㎡ 이하로서 양도당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 종부세의 경우 임대개시시 또는 최초 합산배제 신청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호수·임대기간：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

□ 리츠·펀드가 '08. 1. 1~'08. 12. 31 기간 중 취득하는 매입임대주택(수도권 제외)은 면적·가격요건을 건설임대주택 수준으로 완화

○매입임대주택

면적：85㎡ ?? 149㎡

* 종부세 갸격요건：3억원 ?? 6억원 이하

(현행유지)

○건설임대주택：현행유지

* 건교부, 「지방 미분양아파트 활용방안」('07. 9. 20)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

[개정이유] 민간펀드를 활용한 지방 중형 미분양 아파트 분양으로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지원

* 일반 매입임대사업과 형평을 고려 1년간 한시 적용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양도세)

공포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종부세)

[1-3]

농업분야 지원

1.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소득영 §9)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의 범위

○돼지：200마리 이하

○닭·오리：10,000마리 이하

<신 설>

□ 농가부업소득 범위 확대

○돼지：500마리 이하

○닭·오리：15,000마리 이하

○'양봉'(100군 이하)

[개정이유] 축산부업 농가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2. 전통주에 대한 주세 감면 범위조정 (주세법 영 §21의2)

현 행

개 정 안

□ 주세가 경감(50%)되는 전통주의 범위

○경감대상：농민주중

과실주(예：복분자주)

발 효 주

증 류 주

농민주

과실주(○)

약주(×), 탁주(×), 청주(×)

민속주

○경감기준：전년도 50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 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중 처음 200㎘에 한정

○전통주(농민주 + 민속주) 전체로 확대

	발 효 주	증 류 주
농민주	복분자주 머루주, 계명주 등	안동소주(일품), 영월더덕주 등
민속주	한산소곡주, 금삼인삼주 등	(민속주)안동소주, 전주이강주, 문배주 등

○경감기준

발효주(약주??청주??과실주 등)：좌동

증류주 (소주 등)：발효주의 1/2

· 직전년도 250㎘ 이하 제조자(출고기준) 또는 당해 연도 신규면허 발급자가 출고하는 수량중 처음 100㎘에 한정

※ 증류주는 발효주보다 세율이 높고 고도주임을 감안

[개정이유] 전통주 육성 지원

[적용시기] 2008. 7.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3. 동물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림특례 별표)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 구입시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농업용 필름 등 32개 품목

<신 설>

□ 사후환급 품목 추가

○약사법에 의한 동물의약품

* 국회 재경위 심의·의결사항

[개정이유] FTA 추진 등을 감안, 축산업계 등을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구입분부터 적용

2. 미래성장동력 확충 지원

[2-1]

R&D·설비투자 지원

1. 세액공제대상 위탁R&D비용 범위 확대(조특영 §9)

현 행

개 정 안

□ 대기업의 증가분방식(①+②)

① 자체사용한 연구인력개발비

：(당해연도 R&D 지출액

직전 4년평균 R&D 지출액)× 40%

② 대학·중소기업 등에게 위탁한 연구인력개발비

：(당해연도 중소기업등에 위탁한 R&D비용-직전 4년평균 중소기업등에 R&D 위탁비용)×50%

대상비용：기술개발용역 위탁, 공동기술개발 수행 비용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연구개발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대상비용 추가：위탁교육비, 기술개발지원용역비 추가

대상기관 보완

· (현행과 같음)

· 연구개발서비스업(연구개발업+연구개발지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개정이유]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대학에의 위탁교육을 통한 첨단 R&D 전문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과학기술인 공제회 퇴직연금 세제지원(소득영 §38 등)

현 행

개 정 안

□ 세제지원 대상 퇴직연금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신 설>

※ 퇴직연금 세제지원

사용자 부담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근로자 추가 부담금 소득공제

* 한도：연간 300만원

○「과학기술인 공제회법」에 따른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기술공제회 퇴직연금 추가

사용자는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불입

가입자가 55세 이상으로서 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연금 지급

연금 지급기간이 10년 이상

[개정이유] 과학기술인 노후소득 보장을 통해 연구개발활동의 주역인 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 과학기술인 공제회

과학기술인들의 노후소득보장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

과학기술연구기관 등의 임직원들을 회원으로 운영

적립식 공제급여사업, 복지·후생 사업, 퇴직연금 사업 등을 수행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투자세액공제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규정(조특영 §22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자세액공제(7%) 대상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의 범위

○지원시설(공조설비, 수처리설비)

○의약품 제조설비

○의약품 품질관리 장비 및 기구

○GMP규정^*에 따른 건축물 등

* 품질이 보증된 우수한 의약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건을 구체화한 것으로 원료의 입고에서부터 출고에 이르기까지 품질관린 전반에 걸쳐 지켜야 할 규범

[개정이유]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2]

고유가 대책

1. 신·재생에너지 설비 제조시설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추가(조특영§22의2)

현 행

개 정 안

□ 투자세액공제(10%) 대상 에너지 절약시설의 범위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설 등

<신 설>

○신·재생에너지 설비와 관련된 부품, 중간재 또는 완제품 제조시설

※ 태양광에너지 생산을 위한 설비(부품 등)를 제조하는 시설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생산설비 개발·보급 촉진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 규정(조특영§104의1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인의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은 자원 소재지국에서 광구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의 광구에 대한 광업권(조광권)을 소유한 법인

□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

○대상 투자금액은 외국자회사가 광업권(조광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내국인이 증자해 주거나,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대여하는 금액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3]

미래 성장산업 육성 지원

1. 문화산업을 세액감면대상 지식기반산업에 추가(조특영 §6)

현 행

개 정 안

□ 수도권 소재 중기업 중 소득세·법인세 10% 감면이 적용되는 지식기반산업의 범위

○엔지니어링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업

<신 설>

□ 지식기반산업의 범위에 추가

○영화 및 비디오제작업

○전문디자인업

○오디오 기록매체 출판업

○광고물작성업

* 제3차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07. 12)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

[개정이유] 문화산업 성장잠재력 확충·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2. 해운중개업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부가영 §26)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비거주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컨테이너수리업, 해운대리점업

<신 설>

□ 영세율 적용대상 추가

해운중개업

[개정이유]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 채권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법인영 §111②)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채권이자만 원천징수

※ 금융기관의 범위(§111② 각호)

은 행

농·수협, 산림조합, 새마을 금고

한국은행

자산운용회사, 투자회사

기금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 금융기관이 지급받는 채권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면제

[개정이유]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채권시장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2008. 6. 1 이후 채권이자를 지급받거나 채권을 매매하는 분부터 적용

[2-4]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1. 가업 승계시 세제지원 요건 보완(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요건

○업종：다음 업종 제외

유흥주점,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등

○피상속인 요건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지분과 합하여 50%이상

<신 설>

○상속인 요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

<신 설>

□ 가업상속공제 요건 정비

○조특법상 중소기업 업종^*으로 하되, 음식점업 추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30개 업종

○피상속인 요건 보완

최대주주 지분요건 완화

· 상장 중소기업：40% 이상

· 비상장 중소기업：50% 이상

피상속인이 사업영위기간중 80% 이상 대표이사일 것

○상속인 요건 보완

(현행과 같음)

상속세 신고기한(6월)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신 설>

□ 사전상속시 과세특례 적용 요건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3월)내 경영에 참여하고, 5년 이내 대표이사로 취임할 것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2. 가업승계후 사후관리 관련 세부사항 규정(상증영 §1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업용 자산 유지 의무(5년간 90%, 그 후 5년간 80%이상) 위반여부 판정방법

○가업에 사용되는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판정

○자산처분시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

합병·분할·법인전환 등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의 출자·승계

수용·시설개체, 사업장 이전등에 따라 처분후 동일종류 자산을 대체취득하여 가업에 사용

내용연수 만료된 자산의 처분 등

□ 상속인의 가업종사 의무 위반여부 판정방법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주된업종의 변경 및 가업을 휴업(1년 이상)·폐업하는 경우

○다만, 상속인의 사망, 질병의 요양등의 경우 예외인정

□ 상속인 지분 유지의무 위반여부 판정 방법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출자지분)을 기준으로 판정

○지분유지 의무 위반 사례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다만, 합병·분할 등 구조조정에 따른 주식의 교환 등은 예외인정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상속인의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등

* 다만,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하면서 신사업분야 진출을 위한 제3자배정 등의 경우는 예외인정

[개정이유] 가업승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사후관리 의무 규정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상속개시 분부터 적용

[2-5]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1. 동업기업(파트너십) 과세특례(조특영 §100의15 내지 §100의2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적용대상

○「변호사법」에 의한 법무조합·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법인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변리사법」에 의한 특허법인

○「공인노무사법」에 의한 노무법인

○「법무사법」에 의한 법무사합동법인

* 법률 규정사항：「민법」에 의한 조합, 「상법」에 의한 합명·합자회사

□ 동업기업 소득의 계산 및 배분

○동업기업 소득은 동업자를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으로 구분하여 현행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상 구분과 일치

○소득은 약정한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약정 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적용

□ 동업기업과 동업자간의 거래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성과를 배분받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거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제3자 거래로 인정^*

* 제3자 거래로 인정시 관련 손익 인식 가능

○거래유형：재화의 양도·양수거래

자금의 대여·차입 거래 등

□ 지분가액 조정 방법

○각 과세연도 종료일에 동업기업 소득 배분을 통해 기과세된 금액 만큼 동업자의 동업기업 지분 증액

* 추후 지분양도 또는 자산분배시 지분가액 초과분만 과세하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 조정

[개정이유] 기업과세 선진화 및 공동사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비상장주식 감액평가손실 인정범위 확대(법인영 §78②)

현 행

개 정 안

□ 주식의 감액평가손실을 인정하는 사유

○부도,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을 받은 다음 주식

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소기업창투회사 등이 보유하는 창업자 등의 주식

<신 설>

○파산선고를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

○감액평가손실이 인정되는 주식 범위 확대

특수관계 없는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추가

<좌 동>

* 제2차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07. 6)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

[개정이유] 비상장법인 중 특수관계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시가를 임의로 낮추어 조세를 회피할 소지가 약한 점을 감안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감액하는 분부터 적용

3.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제도 보완(법인영 §63①②)

현 행

개 정 안

□ 법률에 의해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허용

○손금산입한도

신용보증잔액의 1%

○대상 법인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소프트웨어공제조합 등

○손금산입한도 조정

신용보증잔액×

Min [1%, 구상채권발생률(＝당해사업연도 구상채권발생액/직전연도 보증잔액)]

* 기존대상법인으로서 손금산입한도가 줄어드는 법인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조정

○대상 법인에 추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자본재 공제조합

* 2007 세제개편(안)발표시 기보도(07. 8)

[개정이유] 실제 구상채권발생률 이상으로 손금산입되지 않도록 한도를 조정하고, 법률에 의해 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추가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보유비율 완화(법인영 §17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해서는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에 따라 차등하여 익금불산입

자회사지분비율 익금불산입율

○ 100% 100%

○ 80%(상장 40%)초과 90%

○ 50%(상장 30%)초과 80%

○ 50%(상장 30%)이하 30%

□ 자회사에 대한 지분비율 하향조정

○ (좌 동)

○ 40%(상장 20%)초과 80%

○ 40%(상장 20%)이하 30%

[개정이유]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이 하향 조정된 「공정거래법」 개정('07. 4. 13) 내용 반영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손익 인정 범위 조정(법인영 §73, §76)

현 행

개 정 안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모든 법인은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로 인식

□ 평가가 인정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범위

* 선물, 선도, 스왑, 옵션

○일반법인：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 관련 파생상품

○은행, 종금사, 증권사：모든 통화 관련 파생상품

□ 외화자산·부채 평가방법 보완

○일반법인：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 불인정

○은행업：모든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손익을 인정

* 화폐성, 비화폐성 구분없이 인정

□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방법 보완

○일반법인：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 불인정

○은행업：선도·스왑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환산손익 인식

[개정이유] 화폐성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환산손익은 미실현손익이므로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외환매매가 주업인 은행에 대해서만 인정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2-6]

외국인 투자 유치 및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1.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확대(조특영 §116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일정규모이상인 외국인투자(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법인세를 5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제조업(3천만불 이상)

○물류업(1천만불 이상)

○SOC(1천만불 이상)

○R&D(5백만불 이상)

○관광업(2천만불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신 설>

○R&D 투자 요건 완화

2백만불 이상

○관광업의 범위 확대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 관광업종 외국인투자지역지정 확대('07. 10. 26.)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제자유구역내 조세감면 대상에 R&D 추가(조특영 §116의2⑤)

현 행

개 정 안

□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다음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제조업(1천만불 이상)

○관광업(1천만불 이상)

○물류업(5백만불 이상)

○의료기관(5백만불 이상)

<신 설>

□ 조세감면대상 외국인투자범위 확대

○관광업의 범위 확대

한국전통호텔업, 전문휴양업 추가

○R&D 업종 (1백만불 이상) 추가

석사학위·3년 이상 연구경력인력 10인 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산업지원서비스업에 대한 연구시설에 한정

* 외자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07. 8. 17)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내 R&D 유치 활성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투자 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확대(법인영, 조특영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조세조약 있는 경우：모회사 소유비율 20%이상시 전액 세액공제

○조세조약 없는 경우：모회사 소유비율 20%이상시 50% 세액공제

*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경우 그 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을 세액공제

□ 외국에 자회사와 손자회사가 있는 경우

○국내 모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시 손회사가 외국에 납부한 법인세 상당액의 세액공제도 허용

* 「해외 M&A활성화 추진방안」('07. 10. 18)의 일환으로 기발표된 사항

[개정이유] 해외자회사가 해외에 손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이중과세를 제거함으로써 해외투자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분부터 적용

[2-7]

국가균형발전 지원

1. 지방대학 R&D설비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영 §60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업이 지방대학에 기부시 투자세액공제(7%)가 적용되는 연구개발설비의 범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시설

○인력개발을 위한 직업훈련용시설

[개정이유] 지방대학 R&D설비 기부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영 §60의2)

현 행

개 정 안

□ 법인의 공장·본사 지방이전시 법인세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감면이 배제되는 업종

부동산업

*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부동산매매업

소비성서비스업, 건설업

○지방이전 공공기관^*은 업종 제한 없이 감면 혜택 부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개정이유]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05.6.24)"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총 178개 기관)에 대한 조세지원에 있어 형평성을 제고하고, 혁신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

* 토지공사, 주택공사, 한국감정원, 산업단지공단, 주택관리공단, 건설관리공단(6개 공공기관)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최초로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3. 제주투자진흥지구 감면 대상사업 확대(조특영 §116의15)

현 행

개 정 안

□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 기업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감면대상 업종

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문화산업 등 19개 업종

<신 설>

○감면대상업종 추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및 조산원 제외)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서비스업

[개정이유] 제주투자진흥지구제도 활성화 및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투자유치 촉진 지원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 세입기반 확충

[3-1]

비과세·감면 정비

1. 공업용 소금의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부가영 §28)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

○소금(정제소금 제외)

○공업용 소금은 과세로 전환

* 세수효과：+30억원

[개정이유] 공업용 소금은 미가공 식료품에 대한 면세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08. 7. 1 이후 공급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2]

세원투명성 제고대책 추진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규정(조특영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배제대상

○국세·지방세,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료, 고속도로 통행료

○여권발급수수료

○금융기관에의 차입금이자

□ 소득공제 배제대상 명확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한 대가

여권발급수수료, 공영주차장 주차료, 휴양림이용료 등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업종(소매업, 음식·숙박업)이 아닌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예：우표, 일반소포 등)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

(예：차입금이자, 증권거래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후원회 및 각급 선관위 포함)에 신용카드로 결제·기부하는 정치자금

[개정이유] 과표양성화와 무관한 지출 또는 중복공제 성격이 있는 지출 등에 대해 소득공제 배제

[적용시기] 2007. 12. 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기준금액 폐지(소득영 §210의3, 조특영 §121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

○ 5,000원

○최저금액기준 폐지

[개정이유]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08. 7. 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3. 명의위장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영 §65의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명의위장자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신고 건별로 100만원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신고시 먼저 신고한 건에 한하여 포상금 지급

□ 지급 제외 대상

○조세회피·강제집행의 면탈 목적이 없는 경우

* '07년 세법개정안 발표시 기보도('07. 8. 22.)

[개정이유] 명의대여를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사회적 감시시스템 도입

[적용시기] '08. 1. 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4.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① 면세유전용구매카드제 확대 적용 (농림특례규정 §16)

현 행

개 정 안

□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1만L 이상：면세유 전용구매카드

○1만L 미만：종이구입권

○모든 농민에게 면세유구매전용카드 발급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및 면세유 업무 전산화

[적용시기] '08.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면세유전용구매카드 사용지역 제한 (농림특례규정 §16)

현 행

개 정 안

□ 면세유 전용카드 사용지역

○전 국

□ 면세유 전용카드 사용지역을 주소지 시·군 또는 경작지 시·군 등으로 제한

[개정이유] 면세유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08. 7.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귀금속산업 탈세방지

①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조특영 §106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매출자가 매입자에게 부가가치세(10%)를 거래징수하여 납부

□ 금지금 거래시 부가가치세를 매입자가 납부

*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줄 부가가치세(10%)를 가지고 있다가 직접 국가에 납부

[개정이유] 금지금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방지를 위해 매입자 납부제도 도입

[적용시기] '08. 7. 1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②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의 범위 (조특영 §106의10)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 고금

○14K·18K·24K 금제품

* 고금의제매입세액공제：귀금속사업자가 간이과세자나 개인으로부터 고금 취득시 매입가액의 103분의 3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납부세액에서 공제

* 「귀금속·보석산업 발전방안」('07. 7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정이유] 금반지 등 고금거래 양성화 지원

[적용시기] '08. 7. 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

[3-3]

기부행위·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1.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

① 투명성 제고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상증영§4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투명성 제고방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의 범위

○전용계좌 개설 대상에서 제외

종교단체

○결산서 등의 공시 대상에서 제외

종교단체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억원 미만

* 자산규모 10억원미만 공익법인：23,961개(87.1%)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

종교단체, 학교법인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100억원 미만

* 자산규모 100억원미만 공익법인：26,303개, 95.6%

[개정이유] 종교단체의 특수성과 납세편의 등 고려

[적용시기] '08.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공익법인 특수관계자의 임직원 고용제한 완화(상증영 §80⑩)

현 행

개 정 안

□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의 이사 등 취임제한(의료법인 제외)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사는 공익법인 이사현원의 1/5(최소 1명은 인정)을 초과하지 못함

○임직원으로도 고용되지 못함. 다만 다음의 경우 예외 인정

학교의 교사

의사

사회복지법인등의 사회복지사

고아원·탁아소의 보모

도서관 사서

※ 위반시 1/5 초과 이사 및 임직원의 급여·비서실 운영경비·차량유지비 등 관련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

○(현행과 같음)

○예외인정 대상 확대

교사 ?? 교원

* 교장·교감·총장·학장 포함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사 추가

[개정이유] 공익법인 운영 필수인력에 대한 규제완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부행위의 투명성 제고

① 명단이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범위 규정(국기영 §6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명단이 공개^*되는 불성실기부금단체의 범위

* 관보, 국세정보통신망, 관할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

○추징횟수 및 추징금액이 일정수준 이상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추징사유 불문)

○기부금수령단체가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전혀 작성·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최근 3년간 허위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교부하거나 허위기부금영수증 발행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이유] 불성실기부금단체에 대한 제재 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소득영 §80)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법인격 없는 단체) 요건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지자체·유사목적단체에 귀속하도록 할 것

○수입 중 개인이 납부하는 회비·후원금 비율이 50%를 초과할 것

<신 설>

○유사목적 단체

유사목적 비영리단체

○(좌 동)

○수입을 친목 등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할 것

○전용계좌를 통해 회비·후원금 등을 관리하고 있을 것

○결산보고서 공개에 동의할 것

[개정이유] 기부금공제대상 민간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③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요건 강화 등(법인영§36①1호사목, §36⑤)

현 행

개 정 안

□ 민법§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유사목적의 비영리법인에 귀속될 것

<추 가>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취소 사유

○상속·증여세^*를 추징당하여 국세청장이 취소요청하는 경우

* 사업연도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공익목적에 위반한 사실을 주무관청이 통보하는 경우

<추 가>

□ 지정요건 추가

○수입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며,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좌 동)

○정관에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공개하는 규정이 있을 것

○특정정당·선출직 후보를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을 것

○지정취소된 경우 5년이 경과하였을 것

□ 지정취소사유 추가

○(좌 동)

○국세청장이 불성실 기부금 단체로 공시하는 경우

[개정이유] 지정기부금 단체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최초로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하거나 취소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제도 선진화

[4-1]

납세편의·납세자권익 제고

1. 신용카드에 의한 국세납부(영 §26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대상세목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관세(여행자 휴대품, 이사화물), 특별소비세·주세

Sur-tax(교육세·농특세) 포함

□ 납부세액 한도：건별 납부세액 200만원

○고지분：200만원 이하만 납부허용

○신고분^*：200만원까지 납부 허용

* 개인의 원천징수 납부분 포함

※ 세목별 신용카드 국세납부 대상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관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81%	26%	80%	17%	97%	46%	98%	51%

※ 국세납부대행기관 지정, 국세납부대행 수수료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규정

[개정이유] 도입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대중세목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납부 허용

[적용시기] '08. 10. 1. 이후 신고·납부분부터 적용

2. 압류금지 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규정(영 §3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의 범위

○질병·재해 등에 대비하여 불입한 소액보장성 보험(불입액 300만원 미만)

○120만원 미만 예금

[개정이유] 소액금융재산은 생존권 보호 대상인 점을 감안

[적용시기] '08. 1. 1. 이후 압류분부터 적용

3. 독촉장등 발부 최저 금액기준 마련(영 §26,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독촉장 및 최고장 발부 최저금액

○1만원

[적용시기] 징세행정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08. 1. 1. 이후 독촉장 또는 최고서 발부분부터 적용

4. 지급명세서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조정(조특영 §104의2②)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세무관서에 직접 제출(세무사에 의한 대리제출 포함)시 세액공제 혜택부여

○건당 100원 공제

○연간 공제한도액 100만원

세무법인：연간 300만원 한도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 건당 300원 공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

-세무법인：(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작성·제출비용에 대한 지원 현실화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5. 연금소득 신고편의를 위한 과세관청의 소득공제 자료 제공 의무규정 신설(소득영 §40의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소득자가 국세청장에게 다음 소득공제내역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제공하도록 의무화

○국민연금 불입액, 연금저축 불입액, 퇴직연금 부담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불입액

[개정이유] 연금소득 신고편의 제고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6. 관허사업 등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의무 완화(영 §5)

현 행

개 정 안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계약대금 수령시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국가 등으로부터 수의계약 대금을 지급 받는 때

<신 설>

□ 국가·지자체 등이 계약대금 지급시 다음 방법으로 직접 체납여부 조회 가능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

○세무서장에게 조회

<신 설>

□ 납세증명서 제출 예외사유 추가

○(현행과 같음)

○계약대금 전액으로 체납세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대금과 체납세액을 정산하고 잔액만 받고자 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한 조회 추가

[개정이유] 수령할 계약대금이 체납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조세채권의 일실우려가 없는 점을 감안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대금지급분부터 적용

7. 관세 가격신고제도 간소화(관세영 §15)

현 행

개 정 안

□ 건별로 세관장에 가격신고

□ 포괄 가격신고 허용

○동일 물품을 동일 조건으로 반복 수입하는 경우 일정기간(예：1개월, 2개월)별 포괄신고 허용

[개정이유] 수입신고인의 서류작성 부담 완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수입신고되는 분부터 적용

[4-2]

조세제도 합리화

1.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시 재촌요건 보완(조특영 §66·67, 소득영 §168의8)

현 행

개 정 안

□ 농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중과 대상인지 여부 판정기준이 되는 재촌요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

<신 설>

※ 재촌요건이 적용되는 농지 양도세등 감면·중과제도

·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 3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경작상 필요로 대토시 양도세 100% 감면

· 양도세 중과(60%,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법인세 추가과세(30%) 대상 비사업용 토지 판정시 농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재촌·자경 여부를 기준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에 거주시 재촌으로 인정

*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 허가기준과 동일

[개정이유] 행정구역간 거리 편차 등으로 인한 불형평 문제 보완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도시지역내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조정(소득영 §168의10)

현 행

개 정 안

□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축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도시지역^* 편입후 2년 경과

○축산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소유하는 토지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소재하는 목장용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도록 규정

* 현재 농지의 경우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않는 예외 인정

[개정이유] 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내 목장용지의 경우 도시지역 편입에 따른 지가상승이 크지 않고, 농지와의 형평성을 감안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3.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부가영 §17)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납의 범위

○상속·증여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한 물납

<신 설>

○종합부동산세법에 의한 물납 추가

[개정이유] 조세의 물납에 따른 추가적인 세부담 제거

[적용시기] 공포일 이후 물납하는 분부터 적용

4. 소규모 제조맥주(Micro Brewery) 판매장소 제한완화(주세법 영 별표 3의 4)

현 행

개 정 안

□ 소규모 맥주 판매방법

○제조자가 영업장 내에서 직접 음용하는 고객에만 판매

<추 가>

□ 판매방법 제한 완화

○최종 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에 대하여 외부반출 허용

○동일 제조자가 운영하는 다른 영업장에 대한 외부반출 허용

[개정이유] 다양한 맥주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 확대

[적용시기] 2008. 4. 1. 이후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중소기업 소유·경영 독립성 기준 보완(조특영 §2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범위

○업종：제조업 등 33개 업종

○규모：근로자수, 자본금, 매출액 중 하나 이상 요건 충족

○소유·경영의 독립성 충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소유·경영의 독립성 보완

-(현행과 같음)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 소유(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법인이 아닐 것

[개정이유] 대기업이 별도 법인설립을 통해 우회투자한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보완

[적용시기] '09. 1.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6. 향교·종교단체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규정(조특영 §104의 1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합부동산세를 개별 향교·종교단체별로 납부할 수 있는 단체의 범위

○개별향교："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개별 향교

○개별 종교단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소속종교단체

○종교단체："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종단

□ 종부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한 것으로 보아 부과되었을 재산세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

□ 종부세 과세특례 신고방법

○개별 향교·종교단체가 당해 주택·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

[개정이유] 향교·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방법 명확화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7.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에 따른 세액 추징 요건 명시(조특영 §69조의2 (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방이전 기업의 수도권 구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공장이전후 5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종부세 비과세)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는 사유 및 추징세액

○지방이전후 3년이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을 해산한 경우

：사업폐지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이내에 감면된 세액

○수도권외 지역에서 2008. 12. 31일까지 부지를 취득하고 2011. 12.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수도권 안에 설치한 경우：공장설치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개정이유] 보유세 감면규정 신설에 따른 추징규정 신설

[적용시기] 2008. 1. 1 이후 추징사유 발생분부터 적용

8.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도입(관세영 §65⑤ 등 )

현 행

개 정 안

□ 덤핑방지관세율 결정기준

□ 덤핑조사기간 중 피해방지를 위한 잠정조치 적용기간

○4월 이내(필요시 6월까지 연장)

□ 덤핑방지관세율 결정시 최소부과원칙 명문화

○덤핑률과 국내산업피해율 중 낮은 수준으로 부과

* 사례

품 목	덤핑률	피해수준	반덤핑관세율
A	50%	15%	15%
B	10%	25%	10%

○최소부과원칙 적용시 6월 이내(필요시 9월까지 연장)

[개정이유] 국내 생산자 보호와 소비자 보호 목적의 조화

[적용시기] 08. 1. 1 이후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부터 적용

Ⅲ. 추진일정

① 이번에 개정할 시행령은 총 14개

○내국세(13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주세법, 교통세법, 증권거래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관세(1개)

관세법

② 시행령 추진일정

○입법예고：1월 16일(수)

○차관회의·국무회의：2월 11일 주간

목 록

인 쇄